[S리포트] '아빠찬스' 그만…연두색 번호판 효과는

정부가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한 건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개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초 윤 대통령의 공약 취지가 고가 법인차(슈퍼카)의 사적사용 및 탈세를 막기 위한 것인 데다 모든 법인차에 적용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감안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법인차 가격을 규정하고 새로운 번호판을 도입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법인차 기준 가격을 낮추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수입차 업체들이 FTA 형평성 등을 들먹이면서 반발한다"며 "8000만원 이상 법인차가 줄더라도 7900만원짜리 법인차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없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새로운 번호판을 만들고 사회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선 세금을 비롯한 많은 재원이 쓰이는데 법인차 혜택을 유지하면서 번호판만 추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