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장 건설 37년 걸리는데… 관련법 마련 '하세월'
다수 원전의 임시저장소의 포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미뤄지면서 원전이 멈춰설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21대 국회에서도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 용량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이어왔고 다른 정쟁까지 겹치면서 임기내 처리가 무산, 관련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됐다.
영구저장시설을 마련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회의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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