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선언'으론 부족?…美 공화당서 한반도 핵 재배치론 부상

미국 공화당에서 북핵 위협을 억제하려면 미국이 한국에 현재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로는 부족하며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29일(현지시간)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550억달러(약 75조원) 증액하는 계획을 공개하면서 그 일환으로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커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가운데 외교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핵 공유 협정과 전술핵 재배치 등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