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폴란드 '회원국 권리박탈 가능' 내부제재 절차 공식종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9일(현지시간) 폴란드의 법치주의 훼손을 이유로 7년 가까이 진행해온 내부 제재 절차를 공식 종료했다.
EU 집행위원단은 이날 주간 회의에서 폴란드의 EU법에 반하는 '법치주의 훼손'을 이유로 진행해온 '리스본 조약 제7조' 조사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스본 조약 7조는 EU 핵심 가치를 위반한다고 간주되는 회원국에 대한 제재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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