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금 하한 2040년까지 유지…주식형 기금 도입
독일 정부가 법정 연금보험의 소득대체율을 2040년까지 48％로 유지하기로 했다.
연금 수급자 증가로 인한 세대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형 기금도 도입한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 법정 연금보험의 소득대체율 하한을 48％, 보험료율 상한은 2020년까지 20％(2030년까지는 22％)로 제한하는 '이중 정지선'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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