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트렌스젠더 난민 인정, 이주민의 삶 개선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2019년부터 이주민에 내려진 법원 판단 중 이주민 인권 개선에 기여한 '디딤돌 판결'과 방해가 된 '걸림돌 판결'을 선정해 발표해왔다.

변협은 디딤돌 판결의 대표 사례로 지난 2022년 서울고등법원이 트랜스젠더를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을 꼽았다.

난민인권센터에서 활동하는 김연주 변호사는 "모든 사람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과 관련된 박해를 포함하여, 어떤 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비호를 구하고 향유할 권리가 있다"며 "해당 판결은 이와 같은 국제인권기준과 원칙에 입각하여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난민 지위를 인정한 첫 국내 판결"이라고 호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