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날까지 정쟁… 21대 국회에 협치·민생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법안 4건의 내용, 여야 합의 부재, 사회적 논의 부족,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소통과 협치 부재라는 정치적 부담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안 5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