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개인정보 피해자에 알려준 전직 경찰에 징역형 집유
자신이 담당한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2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맡은 사건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피해자 B씨에게 알려주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관련 정보를 검색·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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