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 반대... 탄핵 도구로 개헌 악용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총선을 전후하여 소위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며 "탄핵을 위한 도구로 개헌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국민이 5년 단임제로 선출한 대통령을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이런 식이면 여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대통령 임기를 늘려도 되는 것인가.결국 총선이 있을 때마다 개헌하자는 꼴밖에 안된다”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이처럼 헌법을 희화화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탄핵과 동일한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한 탄핵이 법적 탄핵이라면,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은 정치적 탄핵”이라며 “즉 탄핵을 위한 도구로 개헌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