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장관 "민주유공자 가릴 기준 없어"…거부권 건의 재확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안(이하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강 장관은 29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안에는 유공자를 가려낼 명확한 심사기준이 없어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 등 부적절한 인물들이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여·야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강 장관은 전날 민주유공자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에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