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대만 의회 '총통 권한 축소' 의회개혁법 통과
야당이 장악한 대만 입법원(의회)이 28일 총통의 권한을 축소해 결과적으로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의회개혁법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은 이날 제3독회(심의)에서 입법원과 의원들의 권한을 확대하고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회개혁법을 의원 103명 가운데 58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선택사항이던 총통의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의무화하고 총통이 의원의 질문에 답변토록 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정부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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