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에 경도됐던 윤 정부, 한일중 정상회의로 시험대 올라

4년 반 만에 재개된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에서 한중일 3개국이 만나 일정한 합의를 했다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지만, 출범 이후 국가 안보와 경제 이해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지 못했던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지평 교수는 "공급망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미국이 이야기하는 '레거시 반도체', 즉 첨단장비가 아닌 것은 바이든과 협의해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고 한 것 같다"며 "반도체 이야기를 한중일 간 대놓고 하기는 어려운데 숨은 주제로 중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중국을) 협상에 들어오게 하는 지렛대가 되고 일본도 그런 측면을 조절하며 중국을 끌어들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이날 사회를 맡은 황재호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장이 한중일 간 공급망 관련한 논의가 미국 입장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이현태 교수는 "한일 입장은 핵심 광물 공급망의 90% 이상 프로세싱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협력하자는 것이고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보 교환하고 상황 모니터링 정도는 괜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