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3만6천개 싸움 가능성… 전세사기특별법 문제 多"…尹, 거부권 예고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은 문제 소지가 많아 시행될 경우 여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 내부 판단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공공이 우선 매입해 보상을 진행하고, 이후에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 구제, 후(後) 회수'가 골자다.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피해자를 보상할 경우 보이스 피싱, 다단계 사기 등 다른 유형의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도 문제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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