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 설치법 21대 국회 처리 무산…본회의 상정 불발
세종시 숙원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의 제21대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28일 세종시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지난 7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으나 이날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결국 자동 폐기됐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 처리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제22대 국회 전반기에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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