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21대 국회서 끝내 무산…22대서 불씨 살릴까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에 끝내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연금개혁 과제를 22대 국회로 넘기게 됐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21대 국회 모수개혁, 22대 국회 구조개혁'을 제안했다.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골자로 한 모수개혁을 1차로 처리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포함해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자는 제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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