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타박해놓고 법안은 방치한 국회…법관증원 무산되나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는 것 (판사들도) 다 알고 계실 것"이라며 "재판 지연을 막고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문위원들의 지적에 조 대법원장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재판) 지연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며 "특히 법관 증원 문제는 굉장히 시급한 현안이다.저희로서는 국회에서 적극, 긍정적으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휴직자, 퇴직자까지 고려해서 신규 법관을 선발해야 하는데 (현행 정원에 따른 선발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며 "이대로라면 법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