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논의에 긴장 고조
여·야가 대립 중인 다수의 쟁점 법안들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향방에 피해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기금 등을 사용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겼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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