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모성보호 3법', 여당 반대로 폐기된다

21대 국회 종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해 야심차게 내놓은 이른바 '모성보호 3법'이 야당이 아닌 여당의 반대로 자동 폐기되는 모순적 상황에 처했다.

모성보호 3법은 육아휴직과 난임치료 휴가를 비롯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고, 관련 급여를 늘리기 위한 3개 법률 개정안으로, 지난해 10월 정부가 내놓은 법안이다.

이에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지난 5월 2일 '채 해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정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모성보호 3법' 등 민생법안마저 거부하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국회에 적극적으로 입법을 요청해야 할 정부는 국민의힘과 정권의 눈치만 보며 국회 출석의무마저 위반하는 무책임과 오만의 극치를 보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