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비핵화' 언급됐지만 북핵·한반도 정세엔 '뚜렷한 인식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열렸지만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한·일-중국' 간 인식차는 좁히지 못했다.

중국과의 인식차가 분명한 상황에서 최선의 외교적 노력이었으며 '비핵화' 언급 자체로도 분명한 성과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주한 일본대사관의 코바야시 미키 외무보도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중·한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문제를 논의했고, 공동선언문을 보면 한반도 비핵화는 없지만 3국 정상이 모두 역내 평화나 안정을 비롯해 납북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며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같은 선상에서 답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각수 전 일본대사도 통화에서 "중국은 과거부터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에서 관련 행동은 전혀 없었고, 외교적 수사만 냈다"며 "그런 수준을 재확인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중국이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딸린 조건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겠지만,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했을 때 중국이 과연 유엔 안보리 제재에 상임이사국으로서 동의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