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 공감”···한일중 정상, 북핵 합의엔 ‘실패’
한중일 3국 정상이 공동선언을 통해 지식재산과 펜데킥 성명 채택에 대해 거시적으로 합의에 도출을 했지만, 핵심 관심사였던 북핵 합의 도출엔 사실상 실패했다.
3국이 구체적 합의를 이룬 국가간·국민간 실질협력 강화 부분이 공동선언 대부분을 차지하고, 진전이 없었던 북한 핵 문제 관련 부분은 후순위로 밀린 배경이다.
22개 항에 걸친 ‘3국 국민을 위한 실질협력’ 부분에서는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안전의 6대 협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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