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진통 연금 '구조개혁'은…숫자조정 아닌 '틀' 바꾸기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가능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여야가 마지막까지 입씨름하는 것은 바로 연금의 '구조개혁'이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거나,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을 뜻한다.
기초·퇴직·직역연금 등 전체 연금제도의 틀을 손보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작업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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