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사건 흡사 '음주 뺑소니' 대전 50대 운전자 적용 혐의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이 들통났지만, 제도적 허점 때문에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예상 형량이 낮아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 사각지대가 맞다"며 "음주 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우선 도망가는 게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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