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보호' 법제화 사실상 무산… 27일 마지노선

21대 국회 임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연금개혁 또한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간호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되도록 정부도 지원하고 있다.국회가 조속히 열려서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다른 사정으로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것 같다"며 "(국회를) 끝까지 설득하고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