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국민연금 21대 모수개혁 후 22대 구조개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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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국민연금 21대 모수개혁 후 22대 구조개혁” 제안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소득대체율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민의힘 43%, 민주당 45%까지 입장 차를 좁혔고 지난 10일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가 44% 안을 제안했고 이재명 대표가 이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건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일각에서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이 현재 처한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정치적 이유로 연금개혁을 미루고자 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해관계가 더 복잡하고 통계적 검증과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구조개혁을 위해 모수개혁을 미루는 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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