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고민정 "종부세, 성역으로 여기지 말고 총체적 재설계 필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26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제도 완화까지 염두에 둔 '총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최고위원은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며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종부세를 목숨처럼 생각하면서도 그 경계를 허무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었다"며 "결국 종부세는 여러 예외 조건과 완화 조치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 재정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에는 누더기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