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탄소중립' 명분 무역장벽 쌓는 美·EU… K-철강 영향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이유로 무역장벽을 높이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EU는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할 경우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2026년 1월부터 본격시행한다.
탄소배출량에 따라 철강 관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협정으로 이 협정에서 탄소규제가 도입된다면 CBAM과 더불어 국내 철강업계는 추가적인 탄소세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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