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공제확대·금투세 폐지' 尹정부 경제정책 21대 국회서 무산
정부가 추진했던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경제정책 입법이 21대 국회에서 끝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과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감면은 정부가 연초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내용들이다.
정부는 이들 법안을 새로 열리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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