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학교시설 기부채납 요구 과도…재협의 근거 마련해야"

업계는 그동안 주택 사업자가 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보다 높은 학교시설 기부채납 요구가 고분양가의 원인이 되고, 업계의 사업 지연과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경북 경산에서 아파트를 짓는 B사는 지방교육지원청의 학교시설 설치 요구로 학교용지부담금(63억원)의 2배에 가까운 115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 이천시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C사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27억원을 부담하면 되는 사업장이나, 교육지원청의 요구로 230억원에 달하는 학교시설을 신축해 기부채납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