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살 때 엄마 손 놓쳐 평생 고아로…보호출산제는 아동 권리를 빼앗는 법"
길을 잃은 아동에게 원가족으로 복귀를 시켜줘야 하지만 무슨 영문인지 입양위탁소에 수용되었고 6개월 만에 입양, 시설장과 춘천시장, 춘천지방법원에 의해 '고아호적'이 만 들어졌습니다.
2.보호(익명)출산제는 아동의 권리가 전혀 고려되지도, 보장되지 않은 채 통과된 심각한 반인권적 법안이며 제도입니다.
3.보호(익명)출산제는 고아(기아)호적 피해 아동을 양산하며 부모와 아동을 강제 분리하는 폭력적인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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