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in]"특수교육 여건 고려한 교권보호 매뉴얼 필요"

이 교사는 “일반적인 교육활동 침해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 특성으로 인한 특수학생의 공격행동도 교육활동 침해”며 “이를 교육활동 침해로 봐야 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 했다.

이 교사는 특수교육 현실을 반영한 교권보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 현장에는 교권 5법 이후에도 장애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