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플레이션. 농산물 수입 확대가 답이 아니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잡겠다며 수입을 확대하는 한편, 사과처럼 수입이 막혀있는 경우 다른 품목의 수입을 늘려 대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변화 등이 심할 때 생산자 보호를 위해 지금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한국은행 총재의 말은 농산물 수입 확대 논쟁에 불을 붙였다.

정부는 국내 농사 작황의 어려움의 원인으로 기후위기를 지목하며 수입 확대를 말하지만, 수입 중심의 먹거리 공급 체계 자체가 기후위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