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적극행정 공무원 법적 보호 강화한다
제주도는 24일'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규칙안은 2020년 6월 내부지침으로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법제화한 것이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적극적으로 적용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징계처분이나 소송에 휘말릴 경우, 도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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