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View]비정규직 정책의 역설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대표적 실정중 하나는 ‘비정규직 제로화’다.
전체적으로 봐도 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은 역대 정부와 상반된 결과를 낳았다.
2018년 67.8%였던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정규직 비중은 2021년 73.7%로 크게 증가했다가 윤 정부 들어 하락하기 시작해 2023년 68.7%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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