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 부족은 인권침해'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논란
스위스 정부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부족해 고령자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지난달 판결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송을 지원했던 스위스 진보 정당은 판결을 옹호했지만 전직 연방법관과 의회 상임위원회는 정치적 편향을 보인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ECHR은 지난달 9일 스위스 환경단체 '기후 보호를 위한 노인 여성' 소속 회원들이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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