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금은방 털고 본국 도주···"자진 출국 신청제 보완해야"

제주에서 불법체류 중국인이 자진 출국 사전신청제도를 악용해 금은방을 털고서 곧바로 출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제주경찰청은 본청에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사전 신고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사전신청제는 출국을 원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일 기준으로 3~15일 전 체류지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심사받은 뒤 출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