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자산불평등 관점에서 주택정책 바라봐야

이날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자산불평등의 실태, 불평등과 주택자산의 관계,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의 배경이 된 주택금융화 현상을 소개하고 자산불평등의 관점에서 주택정책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했다.

먼저 보고서는 최근 들어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이면에는 주택시장에서 금융의 역할과 영향력이 커지는 ‘주택의 금융화’가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OECD의 주택부문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택은 중간층의 자산 축적수단이며 자가소유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자산불평등이 낮아지나 주택 금융화의 심화는 주택시장 변동성과 가계의 금융 취약성을 높이고 미래세대와의 자산 격차를 확대시킴으로써 세대 간 자산 사다리를 붕괴시키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