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모자란다고…英경찰 '체포 적게 해라' 권고 논란
교정시설 부족 현상이 심각한 영국에서 경찰이 '우선순위가 아닌 체포' 중단을 권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일간 더타임스와 BBC 방송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전국경찰서장협의회(NPCC)는 이달 중순 각 지역 경찰에 보낸 서한에서 "사법체계 내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순위에 있지 않거나 용의자 대거 체포 가능성이 있는 작전의 중단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서한에는 "공공 보호는 계속 우선순위에 있으며 치안 작전 중단을 고려할 때는 위협과 위해, 위험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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