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재판!] 10년 지기에 은신처 부탁한 마약사범…"범인도피교사 아냐"
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를 부탁한 마약사범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를 범인도피교사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한편 B씨는 A씨를 숨겨주고 검찰 수사관들에게 '나는 번호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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