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현행 교육감 직선제 한계…제도 개선 논의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교육에 대한 인식과 철학을 공유해 지방시대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철학을 공유하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원팀'으로 협력해 시민에게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우선 지방정부가 제대로 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7대3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조정해야 한다"면서 "예산과 함께 지방자치 사무와 관련된 조직과 인력도 함께 이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