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등교육특별회계 연장 가닥…교부금 손질은 장기 과제
3년 한시로 시행돼 내년 종료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정부가 연장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대학의 위기, 고등교육의 중요성, 교육교부금 증가 등을 고려해 작년부터 3년 한시로 대학 교육 등에 쓰이는 고등교육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나라살림 개요에 따르면 올해 예산에서 고등교육특별회계 총지출 규모는 15조5천억원으로, 교육세 지원분은 2조2천억원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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