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표류 중인 '문 전 사위 의혹'…검찰, 민주당 눈치 보며 수사해선 안 돼" [법조계에 물어보니 408]

법조계에선 전주지검에서 이 사건 수사를 4년째 진행했는데, 윗선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다며 더 수사가 지연된다면 검찰이 '고위급 정치인에 대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게 되리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또한 필요에 따라선 문 전 대통령도 소환해 사건 진위 여부를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며 검사들이 제1야당 의석수가 많더라도 눈치를 보며 수사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 지검장은 '이송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는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 등 윗선의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