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는 교육 체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이런 주장에 가로막혀온 것도 문제지만 지금은 이런 대립을 넘어 폐지의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신자유주의 교육 체계가 교사의 교육할 권리도, 노동권도 설 자리를 잃게 만들어온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