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평가 1위 '세종시'...패널티 206억 원, 왜?
세종시가 행정안전부의 '정부 합동 평가' 1위 이면에 '보통교부세 패널티'란 이중 잣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최민호 시장은 지난 4월 정부 합동 평가 1위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도, 보통교부세 패널티 문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며 "지난 달 결산 검사 과정에서 혈세가 어떻게 낭비됐는지 확인했고, 이에 대해 낱낱이 고발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패널티는 행사축제성 항목(72억 4800만 원), 지방보조금 항목(14억 1400만 원), 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 항목(29억 2900만 원)에서 차례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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