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된 '혼인무효' 판례 바뀔까…대법 전원합의체 23일 선고
40년간 이어온 '혼인 무효'에 관한 판례를 변경할지가 쟁점이 된 사건을 비롯한 3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3일 선고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서 내리는 첫 전원합의체 판결로, 작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 직전 마지막으로 선고한 뒤 8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갈리는 사건 등을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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