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국가직' 소방 국가직화 정착 도모한다…연구용역 발주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됐음에도 여전히 소방 관련 예산·인사·조직 등 주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이 본격적인 연구에 나섰다.

소방청은 최근 소방 사무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 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 국가직화 정착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신분이 전환됐으나, 소방 사무는 여전히 국가 사무가 아닌 자치 사무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