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온실가스 감축 조치 여전히 불충분"

독일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법으로 정해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도이칠란트 티켓,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화물차 통행료 부과 등 부문별 감축목표 달성 방법을 종합한 기후보호 프로그램을 내놨다.

법원은 지난해 11월에도 교통·건축물 부문이 온실가스 배출량 허용치를 초과했는데도 연방정부가 법률에 정해진 대로 즉각 조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