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추진…의료개혁특위 통해

나아가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해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서는 의료생태계 내 공정한 보상구조를 만들고 의료남용을 방지하는 적정한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비급여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및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충실히 논의하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 및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의료 남용을 방지하며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