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의대증원, 공공복리 심각 위협…국민 모두 피해"(종합)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 단체 등은 17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재판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증거가 없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의료현안협의체 등 증원 논의 과정에서 정당성도 결여돼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는 각 대학에서 학내 저라에 따라 적법한 학칙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라"며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잇는 대책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