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손질에도 건강보험 보장률 역대 최고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손질 이후에도 전년보다 1.2%포인트 상승한 65.7%로 나타났다.

2022년은 보험자부담금이 전년 대비 10.5% 증가했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1.8% 증가하는데 그쳐 건강보험 보장률이 65.7%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21년에는 의료 이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실손보험 이용 등으로 인해 비급여 진료가 증가해 보장률이 감소했다”며 “2022년에는 공단부담금은 증가한 반면, 백내장 관련한 실손보험 지급기준 강화 등에 기인한 의원급 중심의 비급여 진료 증가폭 감소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