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조치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기업ㆍ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해야 할 세부기준을 정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을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시 제정안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거부하거나 설명ㆍ검토를 요구한 경우에 기업ㆍ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세부사항을 권리의 유형별로 구체화했다.

셋째,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거부 또는 설명ㆍ검토 요구를 제한하여 정보주체가 입게 될 불이익과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